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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도난 자작극 기승...6개월간 82억 타가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5-11-25 08: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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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경찰 공동조사, 이중 27억 회수
자동차를 도난당하지 않았으면서도 보험사와 경찰서에 허위로 차량 도난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타가는 사기단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전국 23개 경찰서와 공동으로 자동차 도난보험금 지급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도난 차량 328대, 82억5천만원의 보험금이 사기단에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이중 106대, 27억4천만원을 회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 자동차 절도책과 차대번호 제조책, 유통책 등 자동차 전문 절도단 110여명을 붙잡아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 사기단의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로는 차량을 도난당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도난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타가는 허위 도난신고가 가장 많았다.

또 자동차 전문절도단은 훔친 새 자동차에 헐값으로 사들인 사고차량의 차대번호를 변조해 국내 시중에 유통시키거나 해외로 밀수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도난 사고 발생 건수와 지급 보험금은 2002년 1천840건(181억원), 2003년 2천489건(262억원), 2004년 2천342건(252억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보험사들이 매각 처리하는 교통사고 차량이 자동차 전문절도단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보험사들에 대해 재생 가치가 없는 사고 차량은 폐차 말소하도록 하고 중고차 사고이력 정보 조회 시스템을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동차 도난사고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며 "또 도난 차량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높아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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