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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단계적 무상버스 방안 제시
  • 박대진 기자
  • 등록 2014-03-23 23: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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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초·중학생부터 시작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건 ‘무상버스’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선 2015년에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버스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교육감은 2016년에는 고교생, 2017년에는 비혼잡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 모든 승객을 무료로 태우고, 2018년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수도권을 벗어난 시외·고속버스 등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무상버스 소요 예산은 2015년 956억원, 2016년 1725억원, 2017년 2686억원, 2018년 3083억원으로 추산했다.

점진적 버스 공영제도 진행하겠다고 김 전 교육감은 공약했다. 신설노선, 업체가 운영을 포기한 노선, 적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누적된 노선을 우선적으로 공영제로 전환하고 경기이동자유공사(가칭)를 설립해 신설노선을 직접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동자유공사 운영비는 연간 100억원 이하 규모에서 시작하기로 했다.

그는 재정문제에 대해 “예산 운영의 대원칙은 세금을 더 걷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상대중교통을 실행할 재원을 두고 말들이 많지만 ‘제로 베이스’(Zero base) 원칙에 따라 경기도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정리하면 필요 예산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일고 있는 무상버스 실행 가능성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김 전 교육감은 시장·군수 후보들에게도 무상버스를 공약으로 함께 낼 것을 제안했다. 예산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김 전 교육감은 “버스의 무상화는 대중교통의 현대적 흐름이 되고 있고 버스공영제는 이미 글로벌스탠더드가 됐다”며 “서울시장 후보들과도 무상버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고 전국의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후보와의 연계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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