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버스공영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공약으로 내놓은 데 이어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무상버스’를 6·4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내걸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버스 완전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무상대중교통의 첫걸음을 떼겠다”고 밝혔다.

무상대중교통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하고 있으며 얼마 후에 그 사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곤 출마자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공공 가치의 실현문제를 공짜냐 아니냐의 가격논쟁으로 전락시켰다”며 “우리 시민을 단순한 소비자의 지위로 전락시킨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김 전 교육감이 주장한대로 공짜버스는 연간 운영비만 1조9000억원, 버스회사 인수에만 수조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버스요금정책은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내서만 혹은 경기도민만을 위한 무료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그러면서 “버스공영제는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가 됐으며 이제 야권의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총의를 모아가야 할 때”라며 “버스공영제를 중심으로 한 야권후보 간 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내 경선 경쟁자인 김진표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를 주장하고 있다. 김진표 의원은 “적자노선, 벽지노선 등 민간이 기피하는 곳에서부터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말이 아닌 실천가능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버스 준공영제를 기본으로 하는 지역특화 맞춤형 해법과 함께 철도망 확충이라는 두 바퀴로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의 틀을 짜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에선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의 무료대중교통과 원혜영 의원의 버스공영제 공약에 대해 “이념 포퓰리즘 정치행보”라고 비판하고 있다.

새누리당 남경필·원유철·정병국 의원 등 다른 주자들은 김진표 민주당 의원과 마찬가지로 버스 준공영제를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전체 버스에 대해 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좋은 제안, 또는 제도라도 현실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 전 교육감은 무상급식 등으로 교육예산에 어려움을 줬다”며 “포퓰리즘적인 공약을 통해 선거 때 유권자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은 후보자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버스공영제는 이미 핫 이슈로 부상됐으며 앞으로 더욱 찬반 양론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한편 경기도는 준공영제만 도입해도 추가로 5000억원 이상의 재정부담이 늘어난다며 도의 현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준공영제 도입도 녹록치 않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준공영제를 채택한 서울은 1년에 버스 1대당 3100만원을 지원하는데 반해 경기도는 버스 1대당 절반 수준인 1900만원을 지원한다”며 “경기도는 서울보다 더 적은 지원으로 더 많은 노선을 운영하면서 적자 노선까지도 가동하고 있으며 전국적 수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나아가 “도내 버스 업체들이 서울시처럼 준공영제로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버스업체의 경영개선 노력이 무산안일로 치닫고 예산만 더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봐서 반대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도내 시외·시내·마을버스 등에 연간 3450억원(도비 670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경기도에는 57개 회사가 2102개 노선에 1만151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