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택시 LPG특소세 면제 교환처리 가능성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11-22 08:49:03

기사수정
  • 여야,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키로 합의
택시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택시 LPG 특소세 면제가 여.야 협상과정에서 8.31 부동산종합대책 법안 등과 교환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1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영업용 택시 LPG 특소세 면제.장애인 LPG 특소세 감면 등 한나라당이 요구한 감세 정책 관련 법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해당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줄기차게 서민의 생계유지를 위해 택시 LPG 특소세 면제를 요구해왔으나, 열린우리당은 세수감소 및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여.야가 앞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집중논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협상과정에서 다른 법안과 교환처리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가 쌀협상 비준안 상정에 합의하고,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입법과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을 조속히 마무리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입법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으며 새해 예산안 처리에도 열린우리당과 큰 이견을 보여, 여야간에 격돌이 예상돼 왔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부동산대책이 여당 안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폭등이 재연될 우려가 있어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이를 원만하고 조속히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한숨을 돌리게 됐다. 반면 그동안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택시 LPG특소세 면제 문제를 냉정하게 외면할 수는 없게 됐다.

당초 열린우리당은 부동산대책 법안을 민주노동당.민주당 등 다른 야당의 협조를 받아 원안대로 통과시킬 방침이었다. 그러나 쌀협상 비준안 상정으로 민주노동당 등의 협조를 받기 어려워져 한나라당의 협조가 절실한 실정이다.

한편 한나라당도 부동산대책 법안을 계속 반대할 경우, 부동산값 상승과 이에 따른 여론 악화 등 부동산대책 입법 반대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협상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부동산대책 법안.새해 예산안 처리 등에 협력하고, 대신 택시 LPG 특소세 면제 등 감세법안을 관철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현대자동차,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 참가 현대자동차가 차별화된 고성능 전동화 기술을 앞세워 중국 시장 내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선다. 현대자동차는 25일 중국국제전람중심 순의관(Chin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Shunyi New Hall)에서 열린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Auto China 2024)`에서 `아이오닉 5 N`을 중국 시장에 선보였다.현대자동차는 25일(현지시각) 중국국제전람중심
  2. '보행자 지위' 배달·청소로봇 사고 책임은?…법령 정비한다 보도로 다니며 배달, 순찰, 청소 등을 하는 실외이동로봇의 상용화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찰이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와 조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선다.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실외이동로봇 등 원격운전 통행 안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경찰청은 제안요청서에서 ...
  3. 김포골드라인·9호선 혼잡도 낮춘다…국비 지원해 철도 증차 정부가 서울시와 김포시의 도시철도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서울시와 김포시에 각각 64억원, 46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철도 증차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김포시에는 향후 3년간, 서울시에는 4년간 한시적으로 국비가 지원된다.이를 통해 김포 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는 2026년 말까지 5편성 증차하고,...
  4. 25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설명회...16개 지자체 담당자 대상 국토교통부는 4월 25일(목) 오후 2시 대전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25일(목) 오후 2시 대전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설명회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사업 구조 및
  5. 천안시, 5월부터 ‘현금없는 시내버스’ 43개 노선 63대로 확대 천안시가 5월부터 현금으로 결제할 수 없는 시내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천안시가 5월부터 현금으로 결제할 수 없는 시내버스를 확대 운영한다.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시내버스 9개 노선 28대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43개 노선 63대로 확대한다.  이는 전체 시내버스 현금승차 비
  6. 고양시, 마을버스→시내버스로 전환…5월 1일 운행 개시 고양시는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된 버스가 내달 1일부터 9개 노선으로 본격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된 버스가 내달 1일부터 9개 노선으로 본격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양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마을버스업체와 인가 대수를 보유하고 있다. 마을버스의 시내버스
  7. 제네시스, ‘GV70 부분변경 모델’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럭셔리 중형 SUV GV70가 한층 세련된 디자인과 독보적인 상품성으로 돌아왔다. GV70 부분변경 모델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는 26일(금) ‘GV70 부분변경 모델(이하 GV70)’의 디자인을 최초 공개했다.   지난 2020년 12월 출시된 GV70는 역동적이고 유려한 디자인, 강력한 성능과 다채로운 편의사양의 조화를 바탕으로 글
  8. 백원국 차관, “충청권 교통혁명 시작, 5조원대 건설투자로 경제 활력 제고”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4월 24일(수) 오전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출발역인 정부대전청사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제2회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거버넌스 회의(대전시청)에서 사업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4월 24일(수) 오전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출발역인 정부대전청사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제2
  9. 기아,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 참가 기아가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에 참가해 앞선 전동화 기술을 알린다. 기아, 전동화 전략 차종 EV5 롱레인지 모델 쇼케이스 및 엔트리 SUV모델 쏘넷 공개기아는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스마트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주제로 중국국제전람중심 순의관(Chin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Shunyi New Hall)에서 열리는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
  10. 기아, PBV와 로보틱스 기술 연계해 라스트마일 솔루션 고도화 나선다 기아가 PBV와 로보틱스 기술의 연계를 통해 물류 혁신을 위한 고도화된 솔루션을 추진한다. 기아는 최근 CJ대한통운, 현대건설, 로봇 전문 스타트업 디하이브와 함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개 `스팟(SPOT)`을 활용한 라스트마일 로봇 배송 서비스 실증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기아는 최근 CJ대한통운, 현대건설, 로봇 전문 스타트업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