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택시 LPG 특소세 면제가 여.야 협상과정에서 8.31 부동산종합대책 법안 등과 교환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1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영업용 택시 LPG 특소세 면제.장애인 LPG 특소세 감면 등 한나라당이 요구한 감세 정책 관련 법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해당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줄기차게 서민의 생계유지를 위해 택시 LPG 특소세 면제를 요구해왔으나, 열린우리당은 세수감소 및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여.야가 앞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집중논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협상과정에서 다른 법안과 교환처리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가 쌀협상 비준안 상정에 합의하고,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입법과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을 조속히 마무리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입법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으며 새해 예산안 처리에도 열린우리당과 큰 이견을 보여, 여야간에 격돌이 예상돼 왔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부동산대책이 여당 안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폭등이 재연될 우려가 있어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이를 원만하고 조속히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한숨을 돌리게 됐다. 반면 그동안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택시 LPG특소세 면제 문제를 냉정하게 외면할 수는 없게 됐다.
당초 열린우리당은 부동산대책 법안을 민주노동당.민주당 등 다른 야당의 협조를 받아 원안대로 통과시킬 방침이었다. 그러나 쌀협상 비준안 상정으로 민주노동당 등의 협조를 받기 어려워져 한나라당의 협조가 절실한 실정이다.
한편 한나라당도 부동산대책 법안을 계속 반대할 경우, 부동산값 상승과 이에 따른 여론 악화 등 부동산대책 입법 반대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협상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부동산대책 법안.새해 예산안 처리 등에 협력하고, 대신 택시 LPG 특소세 면제 등 감세법안을 관철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