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보다 836억원 증가…올해 교통안전 예산은 즐어들어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태료 수입이 전년에 비해 800여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거둔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는 총 6379억원으로 2012년 5543억원보다 836억원이 늘어났다.
항목별로 보면 일명 ‘딱지’로 불리는 현장 단속을 통해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이 636억원에서 1096억원으로 460억원이 증가했다.
무인 단속카메라 등을 통해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4907억원에서 5283억원으로 376억원이 늘어났다.
한편, 정부가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투입하는 교통안전 환경개선 예산은 지난해 2320억원에서 올해 780억원으로 1540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무인단속카메라 장비구입예산은 올해 943억에서 978억으로 34억원을 늘어났다.
박남춘 의원은 “결국 단속은 강화하면서 단속을 통해 얻은 세수는 교통안전을 확보하는데 쓰지 않고 엉뚱한데 쓰고 있는 꼴”이라며 “정부는 단속강화로 서민 주머니 털기에 앞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