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사업이 입찰 중지 소송 장기화로 지연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23일 서울시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한화S&C가 “서울시와의 협상 절차 중단을 명령한 법원 결정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입찰 도중 한화S&C의 위법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화S&C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고등법원에 항소할 방침이다. 한화S&C가 항소 의지를 밝힘에 따라 향후 법적 공방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S&C와 한국스마트카드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번 사업은 서울 지하철 2기 교통카드 단말기 구축 사업이다. 올해 6월까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가 운영 중인 1~8호선 지하철 277개소의 단말기와 집계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사업으로 한국스마트카드와 경쟁한 한화S&C는 지난해 8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두 달 뒤인 지난해 10월 한국스마트카드는 한화S&C가 자사의 사업제안서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입찰절차 중단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한화S&C가 유일한 경쟁 상대인 한국스마트카드의 정보를 파악하고 유리한 위치를 점해 입찰에 불균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화S&C와 서울시 간 계약 협상을 중단시켰고, 한화S&C는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며 가처분 이의 신청을 다시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소송이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서울시의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시는 2기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사업을 발주하면서 기존 1기 사업에서 한국스마트카드와 LG CNS가 일괄 구축했던 거래내역 수집 부분과 통합정산, 교통카드, 단말기 운영관리 시스템을 분리해 각각의 사업으로 따로 발주했다. 1기 사업 당시 일었던 각종 의혹을 원천 차단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에 따라 2기 통합정산시스템과 카드시스템,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은 경쟁입찰에서 LG CNS가 사업을 수주했다. 거래내역 수집 시스템의 경우에는 운송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축하도록 해 서울 지하철 부분은 한화S&C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한국스마트카드가 법원에 입찰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사업 향방이 불투명해졌다.

이번 2기 교통카드 사업은 기존 노후화 된 시스템을 개편한다는 의미 뿐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의 편의성 개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2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사업에는 교통카드를 잃어버려도 충전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 분실 및 도난 안심서비스 기능이 포함될 예정이다. 모바일 교통카드 기능 강화와 교통카드의 해외사용, 후불청구 서비스 등도 2기 사업에서 구현될 기능들이다.

오는 11월 예정된 제2기 서울 지하철 교통시스템의 개통에 맞춰 단말기 등을 구축하기 위한 일정이 촉박하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사업자 재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에 착수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