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제한 환승정액제 도입 등 통합대중교통법 마련
민주당이 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 통합시스템 구축과 무제한 환승 정액제 도입, 지하철 연계 공영주차장 확대 등 국민 교통비 경감 3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대 대책은 ▲버스, 철도, 지하철을 통합 운영하는 대중교통 통합시스템의 구축 ▲무제한 환승 정액제 도입 ▲지하철과 연계된 공영주차장 확대 등이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통합대중교통법(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의장은 “전국 6개 광역시에서 버스준공영제가 실시중이지만 황금노선의 중복경쟁은 여전히 존재하고 시민들은 100% 환승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버스와 철도, 지하철 등 공공교통을 통합 운영하는 대중교통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동일노선에 대한 대중교통의 중첩 운행을 개선해 지역별로 교통수단을 최적 배치시켜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장 의장은 또 “현재의 환승제도는 거리와 환승 횟수에 따른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이러한 제한적 환승제도를 넘어서 하루, 일주일, 한 달 단위의 무제한 환승정액제를 도입해 모든 공공교통을 제한 없이 환승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장은 “대중교통 이용률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하철과 연계된 공용주차장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언급했다.
장 의장은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해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광역단체장들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교통비 경감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대중교통인 철도·버스·택시에 정부와 지자체가 매년 2조5000억원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통비 지출은 식비·교육비에 이어 생활비의 3위를 차지하는 등 국민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2013년 4인가족 교통비는 30만8000원으로 4인가구 월 평균 생활비 331만원의 10% 수준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