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 지급 혹은 부담금 납부가 이뤄지는 '저탄소 협력금 부담제도' 시행을 1년 여 앞두고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선 부담금을 물리고 적게 배출하는 차량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비효율이 떨어지는 차량 구매자가 고연비 차량 구매자의 보조금을 부담하는 체계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차량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저탄소차 협력금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국산·수입차에 공통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차종은 보조금을 받아 소비자들이 싼값에 살 수 있는 반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뿜는 차종은 부과금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 판매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내 완성차 업체에 불리하기 때문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수입차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연비 경유 및 하이브리드 차량에 우세한 일본 및 독일
완성차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주장이다.

국내 5개 완성차업체 중 특히 쌍용차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쌍용차의 경우 경차나 중형 세단은 없고 연료 소모와 배출량이 많은 정통 SUV와 대형 세단만 판매하기 때문에 부과금이 붙어 차 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쌍용차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에 발목이 붙들려 판매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면, 디젤 및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분야에 강점이 있는 독일 BMW와 프랑스 푸조, 일본 도요타 등 수입차 업체들의 차종 중 상당수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프랑스 정부가 2008년부터 실시한 ‘보너스-맬러스(Bonus-Malus)’ 제도를 환경부가 벤치마킹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국내 자동차업계의 친환경 기술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프랑스는 소형차 중심의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시행한 것”이라며 “중·대형차를 선호하는 국내 시장에는 오히려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관련기관은 가장 중요한 보조금과 부담금 지급 구간 및 금액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최종 결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