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흠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김성우 대전시개인택시조합 이사장, 김성태 대전시택시조합 이사장, 노병찬 대전시 부시장이 23일 대전시청에서 만나 택시 자율 감차 시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 왼쪽부터)

대전광역시가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자율감차 시범사업 후보지역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대전시 시청에서 박종흠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노병찬 대전시 부시장, 김성태 대전시택시조합 이사장, 김성우 대전시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 자율 감차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전시가 자율감차 시범사업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배경에 대해 대전시와 대전 택시업계의 자율감차 호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지난해 기준 총 8850대(개인 5480대, 법인 3370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어 시범사업의 대표성도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택시 자율감차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한 후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대전시는 오는 3월까지 택시면허 총량 실태조사를 거쳐 택시면허가 적정 공급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 최종 시범사업 지역으로 확정되고 7월부터 12월까지 자율감차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대전시는 지자체 공무원·택시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7명의 감차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감차예산과 업계부담금 등을 활용해 실거래가로 보상하는 자율 보상감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총 8850대 택시 중 1000대 가량이 공급과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대전시 택시거래 가격은 개인택시 8000만원, 법인 택시 3000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올해까지 16년 동안 택시 수송 실적은 22% 감소한 반면, 택시 면허 대수는 24% 증가하면서 택시 공급 과잉이 심각한 수준이다.

2006년 이후 택시 증차를 중단했지만 자가용 증가와 대리운전 성행,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으로 택시 승객이 급격히 줄어 택시산업이 침체되고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있다.

국토부는 자율감차 시범사업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대전시에 대해 택시표시등 광고 시범사업, CNG 택시 전환,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시범사업,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을 통한 감차재원 활용, 택시 공영차고지 건설 및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시범구축 등에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감차는 택시업계의 수익구조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택시 근로자의 처우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시와 대전시 택시업계 등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전국의 택시는 25만5000대로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2009년 공급과잉된 택시 수가 전체의 20% 선인 5만대에 이른다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