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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전담기구 ‘서울택시센터’ 설립 추진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4-01-06 08: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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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면허·자격·단속·교육·평가 등 택시업무 총괄
서울시가 택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택시 전담기구 ‘서울택시센터’를 설립, 운영할 계획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 면허부터 자격 발급, 단속, 교육, 평가 등 현재 각 기관과 단체로 나눠져 운영 중인 택시 관련업무를 통합해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운영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업무가 각 기관, 관련단체 등으로 분산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택시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택시정책 및 면허는 서울시가 발급하고 있지만 ▲단속 및 행정처분, 택시승강장 등 시설물 관리는 시와 자치구 ▲운전자 자격시험, 경력관리는 택시조합 ▲운전자 교육은 서울시 지정 연수기관(교통문화교육원·교통연수원·새마을교육원) 등이 각각 맡고 있다.

이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자주 제기됐다. 서울시는 조직 내 택시면허팀 인력을 보강해 ‘서울택시센터(가칭)’로 임시 운영하며 업무를 총괄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택시센터의 시범운영 뒤 성과를 분석,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특수목적 공기업으로 지위를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인력은 시간제 계약직 채용 등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미국 뉴욕의 TLC(Taxi & Limousine Commission, 1971년 설립), 영국 런던의 PCO(Public Carriage Office, 2000년), 일본 도쿄의 도쿄택시센터(1970년)처럼 외국에는 독립된 택시관리기구가 설치·운영되는 사례가 많다.

1971년 출범한 뉴욕의 ‘TLC(Taxi Limousine Commission)’는 면허와 차량검사, 단속 및 행정처분, 택시정책 등을 결정하는데 인력이 400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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