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한 철도파업이 끝나면서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속속 일터로 돌아왔다. 복귀 첫날인 31일 오전 코레일 노조원들이 서울 상암동 수색차량사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무려 22일간 역대 최장기로 진행된 철도파업이 국회의 중재로 일단락 됐다. 하지만 국회 소위에서 갈등이 예상되고 있는데다가 철도노조 조합원에 대한 무더기 징계와 손해배상 등 법적 절차가 남아 있어 불씨는 여전한 상태다.

이번 철도파업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전격 철회됐다.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설치하고, 소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또 소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위 구성이 당장의 파업 철회라는 탈출구를 제공했지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와 코레일, 노조의 견해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파업의 발단이 된 수서발 KTX 법인 설립에 있어 정부와 코레일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조는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철도 민영화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으며, 국회 소위가 나서서 법안 검토 등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코레일은 수서발 KTX신설 법인이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 아니며 철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여서 여야는 물론 정부와 코레일, 노조 사이에서 끝없는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은 별개라는 입장이어서 이와 관련해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은 파업 참가로 직위해제된 노조원 6842명 중 주동자는 징계처분 확정시까지 직위해제를 유지하고 가담 정도에 따라 복직 시기를 차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서부지법에 116억원 상당의 철도노조의 예금과 채권,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민·형사상 책임과 함께 손해배상과 구상권까지 청구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파업에 따른 영업손실을 152억원으로 잠정 추산했다.

이런 가운데 철도노조는 파업 참가 직원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철도 소위와는 별도로 현장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