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면대상자 100만 명 넘을 듯…내년 1월10일까지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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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설을 맞아 실시되는 대통령 특별사면에 생계형 운전사범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 설을 맞아 대통령직 수행 이후 처음으로 특별사면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사면에는 생계형 운전사범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생계형 운전사범의 경우 음주운전, 벌점 누적 등으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운전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가기 곤란한 택시·화물기사 등이 주 대상이다.
이전 정부 때 면허취소·중지 등만 사면하면 150만명(2009년 8월 단행), 벌점 삭제까지 포함하면 200만명(2008년 6월)이 사면됐던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사면 대상이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과실범과 70세 이상 고령자 및 초범, 소상공인 등 생계형 민생사범도 사면 대상으로 분류 중이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이나 밀양 송전탑 건립 등 국책사업 갈등으로 기소된 마을주민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내년 1월 10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한뒤 1월 중순께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을 결정하고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