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의 발전과 자동차 자원 재활용률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자동차안전학회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함께 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류병윤 홍익대 교수의 주제발표(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제도개선 연구)에 이어 황성규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을 비롯한 전문 패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내에서는 매년 약 80여만대의 자동차가 해체된 후 재활용되고 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 이렇게 매년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폐자동차들을 친환경적으로 해체해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은 재사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금속자원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은 복잡한 제도적 규제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자동차관리와 환경 보호라는 서로 성격이 다른 입장과 가치가 공존하고 있다 보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의 규제가 중복적으로 작용해 해체 재활용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각 선진국에서는 자원의 선순환체계 구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 자동차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규 제정 및 시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고,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의 발전과 자동차 자원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법리적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조현룡 의원은 “그동안 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침체와 낮은 폐자동차 재활용률은 규제 위주로 일관한 정부 정책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며 “자동차 해체 재활용 분야의 성숙과 재활용률의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