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버스·택시 등 자동차공제조합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토부는 버스·택시 등 자동차공제조합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자동차공제제도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이달 말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세미나는 버스·택시 등 자동차운수업계 관계자 수백 명이 몰려들어 회의실이 소란해지고 공제조합 연합회장들이 세미나 개최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버스·택시·화물·개인택시·전세버스 등 5개 공제조합의 연합회장들은 급작스런 세미나 개최 및 주제, 참가 패널 선정 등에 불만을 제기하며 세미나 취소를 요구했다.

연합회장들 및 업계 방청객들은 정부가 자동차공제조합에 대해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거칠게 항의했다.

이에 박종흠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등 국토부 간부들은 “세미나 계획 등은 실무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했다”며 “지금 당장 뭘 어떻게 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리를 통해 토의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세미나를 원활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헌승 의원도 “후에 업계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꼭 참석해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오늘 세미나는 이미 마련된 자리니 그대로 진행하자”며 세미나 진행을 유도했다.

하지만 5개 공제조합 연합회장들과 방청객들은 “이미 주제가 결정된 세미나는 의미가 없다”며 퇴장했으며 일부 인사들만 참여한 가운데 세미나는 일정을 마쳤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동차공제 피해사례(오중근 금융소비자연맹 본부장) ▲공제 보상 선진화(홍영희 메리츠화재 팀장) ▲화물공제 경영혁신방안(김하곤 화물공제조합 상무이사) ▲자동차공제제도 개선방안(기승도 보험연구원 박사) 등이 발표됐다.

이중 기승도 보험연구원 박사의 발표내용은 사실상 국토부의 추진 방향과 비슷하다.

기 박사는 “공제조합 제도는 낮은 공제료로 회원의 이익을 실현한다는 설립 목적과 높은 보상 서비스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라는 사회의 요구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기 박사는 “공제조합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감독기구의 양적, 질적 확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단계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독립적 공제조합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독립법인화를 최종 목표로 하되 일단 현 제도에서 공제조합의 독립성을 제한하는 요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감독조직과 관련해서는 현 국토부 감독조직을 확대할 수도 있고 새로운 감독기관을 신설하거나 금융감독원에 감독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가 보상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경영에 민간기업의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는 큰 방향을 세웠다”며 “세미나 결과와 공제조합의 자체 방안까지 망라해 공제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