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의혹' 사건 특검팀은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다양한 의혹을 조사했지만 추가 사법처리 대상자와 혐의를 확보하지 못한 채 3개월만에 막을 내렸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정치권과 정부부처의 외압 의혹은 사실 무근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따라서 추가 기소자도 없었다. 이번 발표가 종전의 검찰 수사 결과와 크게 다른 것이 없어 특검 무용론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대훈 특별검사팀은 15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광재 의원이 유전개발 사업에 일정 부분 관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되나 핵심 당사자인 허문석씨를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의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냈다.

특검팀은 유전사업을 처음 제안한 전대월씨가 지난해 7월 이기명씨 사무실에 가서 허문석씨를 만날 때 이 의원의 관용차를 이용한 사실과 허씨가 산자부 문건을 왕영용씨에게 보여주면서 "이 의원 사무실에서 나온 자료"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 의원 비서관 심모씨가 지난해 11월 이 의원에게 페트로사흐 유전 개발과 관련한 석유공사와 협의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자 이 의원이 "내가 석유공사에 얘기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주면 되겠느냐"고 말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 의원이 지난해 김세호 전 건교부차관을 4∼5차례 만나서 식사했고 김 전 차관이 지난해 9월 철도청장에서 건교부 차관으로 영전할 때 이 의원이 이례적으로 축전을 보냈다는 부분도 특검에서 새롭게 드러났다.

특검팀은 "이 의원은 유전사업 개입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상 이 의원이 일부 진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이 의원 개입의혹은 허문석씨를 조사해야 진위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김경식 전 청와대 행정관의 사업개입 정황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면서도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사업에 개입한 흔적은 없다고 결론냈다.

김 전 행정관은 작년 8월 왕영용씨로부터 유전사업과 관련한 대통령 방러의제 확인요청을 받은 뒤 철도공사를 방문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 시간에 작성했다는 워드 문서를 근거로 알리바이를 주장했으며 특검팀은 이를 반박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산자부 이희범 장관이 작년 9월 유전사업 현황파악을 지시한 점이나 업무시간을 넘겨 철도공사의 유전사업계획 신고서를 수리해준 점 등도 확인됐지만 특검팀은 허씨 조사 전에는 결론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주러 한국대사가 알파에코사와 코리아크루드 오일, 철도공사의 '3자 모임'을 주선했다는 의혹이나 건교부와 국정원의 사업 개입 의혹 등도 모두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다만 특검팀은 유전사업 자금 650만불을 철도공사에 빌려준 우리은행이 일반 여신관행과 달리 계약금만 대출하고 대출승인조건을 변경하거나 자금 회수상태가 부실한 점 등 절차적 문제를 드러낸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 등에 제재를 의뢰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가 지난해 4월 강원랜드에서 1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도 밝혀냈지만 사용처를 규명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