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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전용로 위반 체납 과태료 216억원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3-11-23 21: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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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수율 매년 하락세…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천명 넘어
서울시가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부과하고 징수하지 못한 과태료가 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시의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과태료 체납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체납된 과태료는 총 216억8500만원으로 38만4977건이 미납됐다.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도 1074명으로, 이들의 단속건수만 4만5393건에 달했다.

서울시의 최근 5년간 징수율은 2009년 76.6%, 2010년 72.6%, 2011년 70.7%, 2012년 67.1%로 나타났다. 올해도 9월말 현재 69.8%로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징수율이 낮아지면서 고액 체납자도 발생했다. B사 5772만원(856건), S법인 4361만원(727건), S응급 3658만원(607건), 김모(46)씨 3311만원(424건), H응급 3094만원(515건)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2011년 7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지만, 2년간 452건(영치율 0.00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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