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운임제·번호판 실명제 등 6개항 법개정 요구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25일 10시 국회 인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을 요구하는 노숙농성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 전면적용 ▲번호판 실명제 ▲직접운송의무제 폐지 ▲도로비 인하 등 6개 항에 대해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노숙농성에는 이봉주 화물연대 본부장, 박원호 수석부본부장, 전국의 15개 지부 지부장 등 화물연대 전체 지도부가 참여한다.
화물연대는 국회 앞 노숙농성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에 대한 화물노동자 권리보장서명 및 시민서명 등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법제도 개선과 생존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물류대란까지 이어지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22일 1000명 이상의 간부가 참석한 확대간부 전진대회 이후 10월 26일 5000여 조합원이 참석한 대규모 결의대회를 통해 생존권 쟁취를 위해 대 정부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결의한바 있다.
한편 화물연대 요구사항과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표준운임제는 시장경제 논리와 헌법 정신에 맞지 않으며 번호판 실명제는 사실상 운송사업 면허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