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동안 업체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을 공개 채용 방식으로 바꾸는 등 준공영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완대책’을 20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업체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을 공개 채용 방식으로 바꾸는 등 준공영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66개 버스업체의 기사 채용 시 원칙적으로 공개채용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각 버스업체들이 매년 초 등 정례적으로 채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부적절한 채용여지를 근절하기 위해 외부 인사가 포함된 업체별 협의기구를 구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최근 5년간 66개 업체에서 모두 4494명의 운전기사를 채용했는데 일부 업체에서 채용을 조건으로 뒷돈이 오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서울시는 채용 관련 문제가 발생한 업체에는 한시적으로 채용 선발·관리 권한을 박탈해 버스조합에 넘기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차량 정비에 있어 안전관리와 직결되는 주요부품에 대해선 필수사용 부품의 유형을 제시하고, 정품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업체별 정비여건과 역량을 분석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비직의 최소고용 기준을 마련, 최소한의 정비인력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버스기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업체가 개별 관리했던 퇴직 적립금은 서울시가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적립하기로 했다.

적정 기준을 넘어서는 예비 차량에 대해서는 보유비 지급을 중단해 감차 효과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예비 차량은 546대로 서울 시내버스 총 인가 대수 7494대의 7.3% 수준이다. 적정 수준인 4%를 적용하면 290대이기 때문에 256대는 '잉여 차량'인 셈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56대에 대한 보유비 지급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한 재정 절감 효과는 연간 11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버스 여건변화 등을 반영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의 근간이 되는 ‘준공영제 협약서’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판 협약서는 3년 단위의 협약 갱신을 의무화하는 한편 운수회사별로 협약서 이행의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버스업계와 협의하고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준공영제를 손질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내년 1월 완전공영제를 포함한 준공영제 개선방안 용역이 끝나면 2단계 보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