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감소 효과 등 사후평가도 전무, 효율성 크게 미흡”
정부의 교통안전예산이 일본의 4%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사고감소 효과에 대한 사후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한국과 일본의 교통안전예산 비교를 통한 한국 예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산하 기관 및 단체 예산을 제외한 일본의 순수 교통안전예산 총액은 17조9194억원(100엔당 1081원 기준)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정부 산하 기관 및 단체 예산을 제외한 예산은 7151억 원으로 일본 교통안전예산의 4%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교통안전예산 총액은 1조 4556억 원이다. 그러나 이 예산에는 교통안전 예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예산이 너무 많이 포함돼 크게 부풀려져 있으며, 정부 산하 기관 및 단체 예산을 제외한 예산은 7151억 원이다.
주 의원은 “한국의 2010년 기준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수는 2.64명으로 일본(0.69명)의 3.8배 수준인데도 교통안전 예산은 25분의 1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교통안전 예산 7151억원 중 정부산하 기관 및 단체 직원 급여, 교통경찰 수당 등 교통안전과 직접적인 상관성이 적은 비용은 2530억원으로 이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 교통안전예산은 4621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우리나라 교통안전 예산에 대해 교통사고예방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리고 사업완료 후 사고감소 효과에 대한 평가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안전 예산 사업이 결정되고 집행을 모두 마무리한 뒤 당연히 시행해야 할 사업별 사고감소 효과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설명이다.
주 의원은 “교통안전에 대한 투자는 미래의 안전사회, 복지사회를 위한 가치 있는 투자임에도 정부의 투자규모와 예산체계의 효율성은 크게 미흡하다”며 “효과 분석을 통한 교통안전 예산의 재편성과 턱없이 부족한 교통안전 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