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자율화가 어렵다면 자동차보험을 규제담보와 자율담보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제2대연회실에서 개최한 '자동차보험 운영구조 개편방안' 정책세미나에서 기승도 보험연구원 박사는 '자동차보험 이원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자동차보험 이원화 운영 방안은 자동차보험을 규제담보와 자율담보로 구분하고 규제담보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가입한도 1000만원), 자율담보는 규제담보 이외의 담보로 하자는 것이다.

특히 규제담보는 요율구조, 상품내용 단순화, 통일성을 유지토록 하고, 요율수준 결정은 시장참여자(정책당국, 시민단체, 학계, 보험사)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율담보는 현재 자유화 범위를 대폭 확대해 요율구조, 상품내용 및 요율수준 결정에 회사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보험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며, 자동차보험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동차보험은 2000년초를 기점으로 관리요율제에서 자유요율제로 운영구조가 바뀌었으나, 사회보험의 일종이라는 국민 인식과의 괴리로 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시장의 자정기능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정책당국의 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되는 등 파행을 거듭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