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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업계, 택시연료 다원화 정책 강력 반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10-21 0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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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균형적 에너지정책에 역행”…국회·정부에 건의문 전달
LPG업계가 택시연료 다원화 정책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대한LPG협회, 한국LPG산업협회,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등에 따르면 최근 ‘택시연료다원화 정책에 대한 LPG업계의 의견’이라는 건의문을 새누리당, 민주당을 비롯해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부 등에 전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일명 ‘택시 대중교통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건 행사 후 그 대안으로 택시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종합발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책에는 택시의 연료다원화 정책이 포함돼 있다.

택시 연료다원화 정책은 택시용 경유 유가보조금 지원과 LPG택시의 CNG엔진개조 및 충전인프라 확보를 골자로 하고 있다.

LPG업계는 건의문을 통해 LPG차량은 택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가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해당 정책은 국가의 전체적인 에너지수급과 세제 형평성, 복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차에 걸친 세제개편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용제한이 없는 경유 및 CNG의 택시 사용 여부가 검토되기에 앞서 LPG사용제한 폐지 등의 형평성 있는 대책논의가 선결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여러 부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종합적인 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유택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하고 환경성이 기존 LPG택시보다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심 주행이 많은 택시운행 여건상 대기환경 및 국민 건강에 큰 위해요인이 되어 범정부 및 국회에서도 이미 여려 차례 논의를 거쳐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CNG택시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의 완성차가 아닌 정비공장에서 개조된 차량을 사용해 차량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며,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이를 지원하려면 막대한 국가 재정소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전국적으로 보급된 LPG충전인프라와 중복 투자로 국가적 자원 낭비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LPG업계 관계자는 “택시 연료다원화 정책은 정부의 균형적인 에너지 보급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보건 및 안전에도 큰 위해 요소가 될 수 있다”며 “LPG산업을 배제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결코 수용할 수 없어 업계차원의 강력한 대응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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