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국감> 심동진 화물연대 사무국장 증언
현대 글로비스가 화물차주에게 돈을 받고 번호판을 팔았다는 증언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심동진 화물연대 사무국장은 지난 15일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화물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사례를 거론하다가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번호판을 달려면 많으면 3500만 원까지 내야 하는데 소유권 행사도 자유롭게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글로비스는 운송사업 후발주자라 이른바 자기 번호판이 없다”며 “직접 운송 의무 비율인 30%를 맞추기 위해 다른 운송법인에서 번호판을 사오라는 요구도 했다”고 밝혔다.
현재 4.5톤 이상 화물차 번호판은 대부분 운수업체들이 소유하고 있다. 화물차 운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운수업체와 지입계약을 맺고 자신의 차량을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국토부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일단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물류회사가 국가가 준 번호판으로 장사를 한다면 어떤 죄에 해당하느냐”고 묻자 박종흠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제재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사실 없다”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