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지입차주에게 개별사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신기남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전세버스의 대형 인명사고 위험성은 지입제도 탓이 크다”며 “지입차주에게 개별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전세버tm업체의 90% 정도가 불법적으로 지입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단속 강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으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세 버스 첫 전수 조사 결과 44.6%가 지입 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