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불합격률이 교통안전공단과 민간 지정정비사업자 간에 2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관영 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자동차 정기검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정기검사를 받은 642만여대의 차량 가운데 민간업체인 지정정비 사업자가 검사한 차량의 불합격률은 8.89%로 교통안전공단의 불합격률인 18.05%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동일한 검사 항목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합격률의 격차가 큰 것은 민간 지정정비 사업자의 느슨한 검사와 편법적인 합격 관행 탓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법령상(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0조) 자동차정비와 검사 인력을 따로 채용하고 업무도 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정 정비사업자가 정비와 검사를 겸업해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며 “국토부와 각 시·도가 나서서 부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편법 합격 관행을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