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이후 6515건 적발…총 89억원 넘어
사업용 화물차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건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은 총 6515건으로 2010년 812건, 2011년 2198건, 2012년 2633건이며 2013년 6월말 현재 827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 적발 금액을 보면 2010년 21억 6000만원이던 것이 2011년 32억 1000만원, 2012년 28억원, 올해에도 7억 6000만원을 돌파해 총 89억 3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20억원 가량은 환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68건에 1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668건 10억 5000만원), 경남(688건 9억 2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부정 수급자를 적발해 총 718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5년 내 중복 적발된 15대 차량에 대해서는 감차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