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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정책방향 전문가 심포지엄 <주제발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11-12 19: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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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교통청 설치.대중교통세 도입 등 제시
한국운수산업연구원은 지난 8일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관 강당에서 대중교통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제1부 자가 교통시대의 교통문제와 대중교통, 제2부 대중교통 운영관리체계의 효율화, 제3부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공급 등 모두 3부로 나눠 오전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교통관련 산.학.연.관으로부터 2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9개의 주제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전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부 '자가교통시대의 교통문제와 대중교통'

▶주제1: 교통난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 정책방향(한국교통연구원 황상규 박사)
자동차 1천500만대 시대, 고유가 시대를 맞아 당면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시설확충, 이용편의 제고 등 대중교통위주의 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 지자체, 대중교통운영자, 이용시민간 역할 분담에 대한 합의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대중교통활성화 투자지원 확대, 지자체의 비용효율적인 교통수단 운영 노력, 대중교통운영자의 원가절감 서비스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주제2: 대중교통시스템 선정방안(서울산업대 김시곤 교수)
현재 각 도시에서는 대중교통을 계획할 때 다양한 대중교통수단 중 어떤 수단이 적정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비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시스템을 선택하기 위해 GIS분석기법을 활용한 선정기준을 제시한다.
대중교통수요의 직접적인 영향인자인 교통축의 1km 반경내 인구와 종사자를 기반으로 대중교통수요를 GIS기법으로 찾아내 이에 걸맞는 용량의 대중교통시스템을 선정하는 것이다. 이를 지자체에서 교통축의 기하구조와 지자체의 자립도 등을 감안, 최종확정한다.

▶주제3: 교통수요관리와 대중교통이용촉진방안(한국교통연구원 권영종 박사)
교통수요관리는 통상적인 승용차 이용 수요억제와 대중교통체계 개선만으로는 부족하고, 보다 근본적인 수요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승용차이용이 줄어드는 대중교통체계중심의 토지이용방안을 제시한다.
철도역과 버스정류장 주변 도보접근이 가능한 반경 400m~800m 지역은 고밀도 개발하고, 외곽지역에는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 시행이 필요하다.

□제2부 '대중교통운영관리체계의 효율화'

▶주제1: 대중교통운영체계전환의 필요성과 대안 모색(경기개발연구원 송제룡 박사)
지속적인 수요 감소, 수입금 감소와 같은 버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유화된 버스노선에서 공개념의 노선으로 운영방식 전환이 필요하다.
버스 운영체제 대안으로 개선된 민영체제, 노선입찰제, 공영제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공영화에 대한 운영전략과 단계적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주제2: 광역대중교통체계 운영발전방향(남서울대학교 김황배 교수)
현재 광역대중교통대책의 수립.시행에 관련된 교통시설공급, 수단의 운영.관리주체가 행정권 단위로 분절돼 적기에 필요한 대책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광역대중교통운영체제의 발전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대중교통시설이 부족한 광역교통축에 대해 광역대중교통중심축으로 지정해 고속/직통 대중교통수단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광역교통이용자를위한 대중교통정보제공 등 서비스 개선, 수도권교통조합 기능 강화 및 장기적으로 광역대중교통청(가칭) 설치운영이 필요하다.

▶주제3: 대중교통 투자소요와 안정적 재원조달방안(한국운수산업연구원 조규석 박사)
대중교통활성화 정책의 관건은 투자재원확보이나 현재는 재원확보대책이 미비하므로 안정적 재원조달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도시철도 건설운영 및 버스운영개선을 위해 향후 연간 평균 6조원 이상의 투자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단기적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대중교통계정의 규모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외국의 경우와 같이 대중교통세 도입이나 지방세 확대, 대중교통부담금 제도 도입 등의 방안이 검토되야 한다.

□제3부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 공급'

▶주제1: 대중교통이용실태 분석을 통한 버스정책방향 모색(한국운수산업연구원 이상민 박사)
버스교통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버스의 정시성 부족, 불친절, 이용안내서비스 부족, 지하철과의 연계성 부족 등이 주요 불만요인으로 지적된다.
서비스개선을 위한 버스정책으로 버스전용차로 등 우선 통행시설 확대, 운전자 친절교육, 버스노선안내체계 구축 등을 제안한다.

▶주제2: 대중교통이용정보체계 구축(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윤혁렬 박사)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서는 버스와 지하철 정보를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복합수단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교통수단, 이용장소, 시간, 정보표출수단에 따라 대중교통 제공정보를 달리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대중교통 정보제공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주제3: 새로운 버스교통운영시스템 도입(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원호 박사)
새로운 버스 운영시스템으로 서울시에서 도입한 BRT(Bus Rapid Transit) 시스템의 구조와 시행효과를 분석한 결과, BRT시스템의 보다 효과적 운영을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광역버스시스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체계와 유기적 통합, 지하철과 환승을 위한 정류장 위치 지정과 환승시설 보강,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교통신호 효율적 운영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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