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을지키기위원회, 화물운수노동자 피해 증언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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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을(乙)지키기위원회는 2일 오전 10시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화물운수노동자 피해사례 증언대회를 열었다.
이날 증언대회에는 우원식 을지키기위원회 위원장과 은수미, 진선미, 전순옥, 윤후덕 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운수노조연맹 화물연대본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소속 노동자들이 직접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고용된 노동자도, 그렇다고 자영업자도 아니게 만드는 ‘지입제’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며 ‘번호판 실명제’, ‘불공정 계약 철폐’ 등을 요구했다.
심동진 화물연대 사무국장은 “화물차 운전자들은 1억원이 넘는 차량을 본인이 구입하고도 차량 명의는 운송회사 명의로 등록해야만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지난 2004년 정부가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꾼 뒤 생겨난 폐해”라고 주장했다.
심 국장은 “참여정부 당시 운송업계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니만큼 ‘결자 해지’ 차원에서 민주당이 발벗고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국장은 “운송회사와 차주들 사이 작성되는 계약서에는 ‘단체행동을 하거나 사업 운영에 피해를 입힐 경우 회사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외에도 회사 유니폼조차 차주들 돈으로 직접 구입해 입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화물차 운전자들은 치솟는 기름값 문제, 글로비스 등 운송업체들의 과도한 영업이익 증가율, 시급 2000원대에 불과한 근무 상황, ‘쪽잠’을 자야하는 연속근무 실태 등에 대해 토로했다.
우원식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었다. 향후 국정감사에서 이슈마다 꼭 불러야 할 인사들을 추려 국회 차원에서 중지를 모아나가겠다”며 “지입제를 당장 철폐할 수 없다면 불공정 계약 관행이라도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