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매우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버스업체들은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더 타내고 원가 절감 노력을 게을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감사관실은 노동당 서울시당 등의 시민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 6월부터 9월17일까지 버스준공영제 보조금 사용 적정성 여부, 시의 관리감독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시가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표준운송원가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는 매년 버스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각 버스업체의 운송 실적에 따라 운송 수입을 배분해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시가 서울시내 66개 버스업체에 지원해주는 보조금은 2004년 7월 준공영제 도입 이후 지난해 2600억원, 올해 2200억원 등 지난 8년여 동안 7000억원이 넘는다.

감사관실은 시가 운송 수입 및 보조금 지급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표준운송원가 지급 기준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운전직·관리직 인건비의 지급 기준인 대당 기준인원의 실적치가 현 기준한도보다 낮다. 운전직 인건비의 경우 표준운송원가는 버스 1대당 2.69명까지 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버스업체들은 현재 버스 1대당 2.18명만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직 인건비도 표준운송원가상 버스 1대당 0.2791명으로 돼 있지만, 실적치는 0.1925명에 그친다. 버스업체들이 그동안 사람을 기준보다 덜 고용해 놓고 인건비는 더 타냈을 개연성이 높다.

또 최근 교통사고가 꾸준히 줄어 버스 업체들이 보험회사에 내는 차량 보험료가 줄었음에도 정작 표준운송원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시가 버스업체들에 지급하는 차량보험료 정산 비용이 실제 버스업체들이 지출하는 보험료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관실은 이와 함께 버스업체 규모가 클수록 관리직·임원직 인건비가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데, 현재의 정산체계는 일괄적으로 버스 보유대수에 비례해 비용을 정산해주는 구조여서 규모의 경제를 유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표준운송원가상 9.7%로 보장된 이윤율도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실은 “유사 업종 및 리스크가 큰 민자사업을 비교해보면 시내버스가 과다한 수익률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시장 이자율의 변화를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윤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 건물, 차량 등 유형자산 및 운전자본 등은 이중 수혜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관실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내놓고도 최종 감사 보고서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감사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