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바탕으로 택시기사가 적정 수준의 월급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가 지향하는 택시정책방향이라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서울신문 23일자 ‘법인택시기사 처우 개선과 서비스 향상’이란 제목의 기고를 통해 “법인 택시기사의 처우는 버스 등 같은 운수업 종사자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며 “시민들이 바라는 수준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택시 수입금 전액관리제(택시기사가 그날 번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는 제도)를 바탕으로 비공식 수입의 인정 없이 적정수준의 월급을 지급 받도록 택시 임금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과거 불법도급제로 운영되던 시절의 임금형태인 사납금제의 잔재가 지금도 남아 있다”며 “전액관리제를 기반으로 한 완전월급제 전환에는 퇴직금의 증가분 확보문제와 5대 보험료 증가에 따른 택시기사의 실소득 감소 등 많은 장애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윤 본부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 전에 서비스 개선과 함께 택시기사 처우도 개선될 수 있도록 임금협약을 위한 노사 간의 협상에 중재 노력을 기울였다”며 “운송수입금의 전액 확인을 기반으로 정액급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완전월급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