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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인터넷 택시방송'…“승객 동의 없으면 불법”
  • 김봉환
  • 등록 2013-09-23 19: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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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손님 동의 없이 대화내용 공개한 택시기사에 집유 선고
 
택시 안에서 승객들과의 대화를 인터넷으로 생방송해 인기를 끌었던 택시기사가 방송 중단 위기에 놓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옥희 판사는 승객 동의없이 택시에서 나눈 대화를 인터넷 방송에 실시간으로 전송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로 기소된 택시기사 임모씨(42)에게 징역 6월과 자격정지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몰던 택시에서 웹캡을 틀어놓은 채 손님 박모씨(33) 등 2명과 대화를 나눴다.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는 실시간으로 임씨가 운영하던 인터넷 방송을 통해 청취자들에게 전달됐고 박씨 등은 동의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대화내용을 공개했다며 임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녹음 또는 청취한 대화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며 징역 6월과 자격정지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를 내린 배경에 대해 재판부는 “(임씨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개인택시기사인 임씨는 지난 2009년부터 자신의 택시 안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해왔다.

임씨는 승객들에게 고민 상담을 해 주거나 시청자들로부터 사연을 받았고, 임씨가 승객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택시 안에 설치된 웹캠과 무선 인터넷 장비를 통해 한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특히 2010년 7월에는 인기가수 아이유가 우연히 이 택시를 타서 시청자들에게 노래를 불러 큰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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