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룡 의원, 전세버스 개선방안 정책간담회 개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전세버스 개선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전세버스 공급과잉으로 인한 문제점 해결과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창환 박사(한국교통연구원)가 ‘전세버스 운송사업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에 대해 주제발표한데 이어 맹성규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박상열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 이병철 전국전세버스연합회장, 오성문 서울전세버스조합 이사장, 강승필 대중교통포럼회장(서울대 교수), 박종욱 교통신문 편집국장 등 15명이 지정토론을 벌였다.
모창환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1993년 등록제 전환 이후 공급 과잉에 따른 과다경쟁으로 업체 수익성 저하, 불법지입제 만연, 대형교통사고 증가, 운전자 저임금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장이 자동 치유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가 개입해 총량제와 등록제 운영강화를 동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모 박사는 “전세버스의 사업내용이 통근·통학버스가 주가 되고 관광은 부차적인 것이 되고 있다”며 “이런 산업의 성격 변화에 따라 정책 변화도 시급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병철 전국전세버스연합회장은 “등록제 전환 이후 최소 3590대에서 최대 6592대의 공급과잉대수가 발생했다”며 “공급과잉에 의한 수익성 악화로 운전자 처우가 열악하고 불법 지입제가 확산돼 대형교통사고가 시외·고속버스보다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면허제 전환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정부정책과 상충돼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차선책으로 총량제를 즉시 도입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은 “대형교통 사고·지입제·저임금 부분은 업계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엔 심각한 문제로 정부차원에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면허제 또는 총량제, 아니면 등록강화 방안 등을 검토해 시행에 나서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오제세 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0여명이 참석해 전세버스 개선방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