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자동차산업의 고용이 2만3000명가량 줄고 수출액은 8300억원가량 감소할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권영수)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사장 신달석)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 자동차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연구를 의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자동차산업협회는 현대·기아차와 한국GM 등 국내 5개 완성차업체가 회원사인 모임이고, 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자동차부품업계를 대변하는 단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을 올려줄 경우 과거 3년간 미지급 임금채무액이 부품사 약 1조9000억원, 완성차 약 4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계산됐다. 자동차산업 전체로는 약 6조8000억원이다.

다만 업계 추산으로는 통상임금과 연계된 변동상여 증가분, 초과근로수당의 평균치 상회분 등을 여기에 추가할 경우 완성차업체의 인건비 증가액은 9조원으로 불어난다.

이에 따른 연간 기업의 인건비 증가분은 완성차업체가 1조5516억원, 부품사가 5914억원 등 모두 2조1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통상임금이 상승할 경우 자동차·부품의 수출입 상대가격이 변화해 수입은 증가하는 반면 수출과 고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산업 전체로 고용이 2만3436명 감소해 자동차산업 전체 종사자 25만9136명의 9.1%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부품사는 고용이 1만2635명 줄고, 투자도 13.0%나 감소해 완성차업체(고용 1만801명 감소·투자 8.7% 감소)보다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됐다.

자동차산업 전체로 봤을 때 수출액은 8천341억원 줄고, 수입액은 557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화는 수출 가격 상승 및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 비중을 높여온 글로벌 기업들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고 생산단가 상승과 수입 대항력 저하로 자동차 내수 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높은 연장·휴일근로 할증률, 초과근로시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국내 완성차업체의 임금 경쟁력이 일본보다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