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공석 중인 코레일 사장 선임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KTX 민영화를 잘 할 수 있는 후보’라며 임원추천위원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보도 이후,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철도 산업 민영화 강행을 위한 사장 낙하산 인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철도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룰 국회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철도 경쟁 체제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박근혜정부가 철도 산업 민영화를 강행하기 위해 코레일 사장 인사에 개입하려 한다는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KBS <뉴스9>는 국토부 고위관계자의 외압 사실을 보도했다. 최근 3명으로 코레일 사장 후보가 압축된 가운데 국토부 고위관계자가 임원추천위원회의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후보 중 한 명인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을 도와 달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최종 후보 3인에 선정된 상태다.

정 이사장은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을 지냈으며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철도산업위원회에서 가결될 때 위촉직 위원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되기 시작한 KTX 민영화 추진 작업에 앞장섰던 인물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부적절한 전화통화’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외압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 소속 위원들은 이에 대해 “철도 경쟁 체제 도입의 최종 목표가 ‘철도산업 민영화’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4대강 사업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며 “철도 산업 민영화로 인한 과실은 극소수 대기업과 부패 관료들에게 돌아가고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철도공사 사장 선임 과정에 불법 개입한 관련자들을 엄중문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의 일방적이고 비밀스러운 철도 경쟁 체제 도입 논의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국회가 이해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철도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자”고 제안했다.

이미 지난 6월말 ‘철도민영화’ 관련 파업 찬반투표에서 89.7%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한 철도노조는 ‘파업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국토부는 6월26일 공개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서 2015년 개통될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설립해 운영권을 넘기겠다는 ‘철도 경쟁체제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철도노조는 이를 ‘민영화 우회로’로 보고 총력 저지를 결의한 상황이다.

철도노조는 24일 서울광장에서 ‘제2자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26일부터는 휴일근무 거부 등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민영화를 위해 신규 법인을 설립을 공식화하는 시점이 9월 초가 될 것으로 보고, 9월 초에 파업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