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주차된 차를 망가뜨리고 도주하면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주차 뺑소니 처벌 근거를 명시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 중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을 “사상자를 구호하고 도로에서의 교통위험 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하며 손괴 된 물건의 소유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손괴 사실을 알리는 등”으로 고쳤다.

현행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필요한 조치의 범위가 불명확해 대법원 판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 판례는 차량만 파손한 경우 인명피해가 난 때와 달리 뺑소니로 보지 않고 교통사고 후 그 사고의 방치로 다른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한에서만 뺑소니로 보고 있어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주차 뺑소니를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대부분 불기소로 처리하고 있다.

주 의원은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22만3656건 중 뺑소니 사고는 4만7942건으로 이 중 차량피해 도주 건수는 3만 6490건으로 전체 뺑소니 대비 76.1%에 이르고 있다“며 “최근 3년간 인명피해 도주는 감소하고 있지만 차량 피해 도주는 급속이 증가하고 있어 처벌조항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