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환경부, 시행방안 협의…친환경 차 개발 가속 예상
오는 2020년부터 국내 자동차 평균연비 규제 기준이 선진국 수준인 ℓ당 20㎞ 이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국가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하나로 2020년부터 차량 평균 연비 기준을 20㎞/ℓ 이상으로 높이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 방안’을 통해 2015년까지 평균연비 목표 기준을 17㎞/ℓ로 제시했는데 이보다 크게 상향된 수치다.
적용 대상은 지금처럼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차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업체에게는 지난 3월 시행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가 목표한 연비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미국은 2025년부터 갤런당 56.2마일(23.9㎞/ℓ) 이상의 연비 기준을 충족해야만 판매를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도 2020년께 20.3㎞/ℓ 이상의 연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세계 최고의 연비 수준을 자랑하는 유럽은 2020년부터 26.5㎞/ℓ의 연비 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비 목표는 전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나라가 달성 가능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연비 기준이 점차 상향되면 하이브리드차ㆍ전기차 등 친환경 차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여전히 중대형 승용차와 자동변속기를 선호하는 국내 자동차 소비 행태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동차업계로서는 2015년 17㎞/ℓ의 연비 기준을 충족한 뒤 5년 만에 다시 20㎞/ℓ 이상으로 연비를 끌어올려야해 기술적·재정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적용되는 복합연비 기준으로 20㎞/ℓ에 근접한 국산차 모델은 가솔린·디젤을 통틀어 전무한 상황이다.
정부는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연비 기준치를 확정·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