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면허제 대안으로 총량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23일 전국전세버스연합회(회장 이병철)에 따르면 그동안 현행 등록제를 면허제로 전환해줄 것을 추진했으나 최근 면허제 대안으로 총량제가 급부상하고 있으며 실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최근 전세버스 면허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 결과, 면허제 전환은 정부정책 기조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대신 국토교통부가 면허제 대안을 차기 임시국회에 제출하면 심사하기로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면허제에 상응하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마련 중인 면허제 대안은 총량제 도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세버스 면허제 전환을 추진해온 전국전세버스연합회는 총량제를 수용하기로 하고, 총량제 전환 관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세버스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전세버스 대수는 지난해말 현재 3만9553대로 1993년10월 등록제 시행 전에 비해 4.3배 늘어났으며 연평균 운송수익도 등록제 전환 전 5년 평균(1989~1993년) 대당 425만원에서 등록제 전환 후 5년 평균(2007~2011년) 148만원으로 277만원 감소했다.

또 차량 공급과잉과 과열경쟁으로 인해 최근 5년간(2007~2011년) 전세버스 대형사고 발생건수는 연평균 23건으로 시내버스(10건), 시외·고속버스(11건)보다 2배가 넘을 정도로 심각하다.

전국전세버스연합회는 지난 18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전세버스 면허제 전환 추진 경위를 설명하고 침체된 전세버스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총량제 전환 관철을 위해 총력경주할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