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들.

서울시가 택시 완전월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그 실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택시 완전월급제는 운전기사가 차를 갖고 나가면 관리하기 어렵다는 택시영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업계에서는 도저히 도입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동안 정설로 굳어져 왔다.

서울시는 택시 완전월급제 도입을 위한 단계로, 현재 서울시내 택시업체 255개소의 임금대장을 모두 확보해 분석 중이다. 시 관계자는 “255개 업체의 택시 대수와 기사 수, 임금체계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임금체계를 유형별로 정리·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택시 완전월급제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으나 지난해 12월 택시 운송수입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운행기록장치와 연계한 법인택시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완전월급제 도입에 자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은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택시요금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서울시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에 운송수입금 정보 수집과 요금조작방지를 위해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장치 표준사양 및 통신규약을 제정해 독자적인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을 만들었다.

현재 택시업계에선 기사들이 매일 10만원 안팎의 사납금을 내는 제도가 보편화된 상태다. 택시회사들은 보통 기사들에게 사납금을 받아 월급으로 110만원 가량을 지급한다. 사납금 이외의 수익이 월 50~7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택시 기사들의 평균임금은 월 160~180만원 정도다.

서울시는 2004년 버스준공영제 실시 이후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은 월 300만원의 임금을 받는 반면 법인택시 기사들의 임금은 175만원 수준에 그치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택시 완전월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기사들의 비공식적인 수입을 공식화 하고 이를 토대로 4대 보험과 퇴직금의 틀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완전월급제엔 성과급이 가미된 월급제와 성과급이 없는 월급제 등 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임금체계를 정착시키고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택시 기사들 임금형태는 사업주와 노조의 임금 및 단체협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택시업체 경영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택시회사와 노조의 원만한 협상을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