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국제워크숍 개최…보험료 차등화 , 정비시스템 선진화 등 논의
자동차보험이 보상 위주에서 사고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겐 보험료 할증요율이 훨씬 높아지고, 반대로 법규 위반과 사고가 없는 운전자는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3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자동차 보험 전문가 및 국내 자동차보험사·공제조합·정비업계·의료계 등 약 2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보험정책 국제워크숍’을 개최했다.
국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국제워크숍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위험관리 기능을 통해 사고예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국내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 선진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자동차보험의 위험관리 기능이란 운전자의 안전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통해 운전자의 위험행위에 대한 간접통제 강화와 사고 예방 등을 뜻한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국내 및 해외 전문가들은 주제별 발표를 통해 국가별 자동차 보험서비스, 정비 및 진료 체계, 글로벌 자동차 보험정비시스템, 각 이해관계자(제작사, 정비업계, 보험업계 등)간 우수 상생협력사례 등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이 보상에 치우쳐 있고 사고예방의 기능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보험료 차등화 등을 통한 교통안전 확보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보험 정비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보험사-정비업체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선진국의 보험 정비 시스템과 우수상생협력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수준을 놓고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갈등을 일으키고, 보험사-정비업체가 상생협력하지 못해 자동차보유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보험업법 개정과 손해보험협회의 규약개정 등 절차를 거쳐 보험요율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 개편은 아직 초기 단계로서 중장기적으로 과제를 풀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금융당국·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