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버스사고 4년새 2배…관리실태·개선방안 제안
전세버스의 과다경쟁과 이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해 표준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경기개발연구원 송제룡 연구위원은 ‘경기도 전세버스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전세버스 표준요금제 도입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전세버스 사고건수는 2007년 184건, 2008년 230건, 2009년 291건, 2010년 304건, 2011년 362건으로 4년 사이 97%(178건) 늘었다.
사상사수도 2007년 495명에서 2011년 727명으로 절반에 육박하는 47%(232명)나 증가했다.
전세버스 대수는 2008년 1만566대에서 2012년 1만2169대로 4년새 15%(1603대) 많아졌다.
송 연구위원은 “1993년 전세버스가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1995년부터 자율요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과다경쟁에 따른 안전사고가 늘고 있다”며 “요금덤핑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운송수입금 확보를 위해 표준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전세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를 매년 실시해 인센티브나 불이익을 주고 우수 전세버스 운송사업체에는 도지사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도 필수”라며 “전세버스의 수급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등록제를 면허제나 지역별 총량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