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민주화 흐름에 역행할 수 없다’ 공감대 확산
물류업계의 분위기가 예전과는 크게 달라지고 있다. 정부가 물류업계 일감 몰아주기를 강하게 규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예전처럼 그래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그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적인 분야로 꼽혔던 물류업계에서도 경제민주화 흐름에 역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2자물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는 특정 대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내 그룹사의 경우 어디라고 할 것 없이 대부분 물류계열사를 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10대 그룹 물류분야의 경쟁입찰 비율은 18%로 전년 동기대비 2%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건설부문의 경쟁입찰 비율이 60%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7%포인트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부분의 대기업 집단이 물류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일감을 몰아준 탓에 시장은 혼탁해지고 물류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업계 내부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의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제3자 물류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예산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에서 물류업계 대표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물류 분야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자기가 일하거나 제공한 것에 정당하게 대가를 받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요체”라며 “물류산업도 자기가 제공한 만큼 당당하게 받도록 제도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