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교통카드 사업이 '총제적 부실'인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어느 누구 한 사람 책임질 사람이 없다.

서울시가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시는 교통카드 시스템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은 시가 갖고, 관리는 운영법인인 (주)한국스마트카드에게 맡기는 방침을 세웠으나 2대 주주인 LG CNS 컨소시엄과의 협상과정에서 소유권을 한국스마트카드에게 양보했다. 지적재산권을 양보해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사실상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도록 협약을 맺은 것이다.

또 LG CNS가 자기자본금을 내지 않고 정관을 임의로 바꿔 우선주 발행과 전환사채 인수, 유상증자 등 불법을 저질러 계약해지까지 가능한 사안이 발생했는데 시는 계약이행 독촉이나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는커녕 이를 눈감아주고 사후 승인을 해줬다.

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가 공동소유하도록 하고, LG CNS 소유 우선주 35%를 무상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또 손실을 떠안은 한국스마트카드 측에게 LG CNS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간 잘못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시효 경과와 관련자 퇴직 등으로 훈계 4명, 주의 6명의 신분상 조치와 도시교통본부에 기관주의 조치만 내려졌다.

특히 서울시는 스마트카드와 재계약을 맺은 뒤에야 이 같은 감사결과를 슬그머니 공개했다. 그래서 서울시가 스마트카드와 재계약을 위해 감사결과를 늑장 공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