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변화 영향, 시민 반응 등 검토 후 하반기에 공론화 계획
서울시내 교통요금을 시간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차등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와 버스·지하철 경영개선에 미치는 영향, 시민 반응 등을 토대로 적용여부를 검토한 후 올 하반기에 본격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차등요금제란 교통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차등 적용해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해외의 경우 대중교통 수요조절 수단으로 차등요금제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뉴욕·런던·도쿄 등 대도시에선 대중교통 이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요금을 10∼50%까지 할인해 수요창출을 유도한다. 반면 이용량이 많은 시간에는 요금을 올린다.
차등요금제 도입은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도 검토된 바 있다. 교통혼잡 해결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인프라를 조성했지만 한계를 보였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체계는 거리에 따른 차등요금만 적용, 이동 거리가 늘어나면 요금이 오르지만 시간대별로는 균일하다. 버스와 지하철을 오가는 통합요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까지는 기본요금 1050원을 내고 10㎞를 초과할 때 5㎞마다 100원을 추가하는 형태로 설계돼있다.
서울시는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요금 차등제와 함께 주차요금과 혼잡통행료 차등화도 검토하고 있다. 차등요금제 도입 연구는 서울연구원이 용역을 맡아 지난해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차등요금제 시행을 당장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민 공감대와 경제적 타당성 등의 조사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으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