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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흐름과 무관한 불법주차 견인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04-13 17: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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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된 차량을 조치하는 견인차량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다.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은 사실상 방치하면서 교통흐름과 무관한 외곽지역 이면도로에 일시 주차한 차량들만 집중 견인, 주차단속의 근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런 견인조치가 교통흐름 개선이 아니라 견인 편의성을 우선 고려해 이뤄져 결과적으로 견인 대행 민간업자의 배불리기 행위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불법 주차는 당연히 단속해야 하지만 정작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혼잡한 도로의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면서 차량통행이 적은 도로에 잠깐 세워놓은 차를 곧바로 끌고 가는 것은 견인비 수익을 위한 단속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일부 지역의 경우 견인업체들이 단속 공무원을 뒤따라 다니며 스티커를 발부하자마자 견인해가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수입차나 고급차 불법 주차가 많은 부유층 거주지역에서는 차에 흠집날까봐 견인을 못한다는 이야기도 많다.

주차단속의 취지가 교통흐름 개선이라는 점을 감안해 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서는 견인 대신 과태료만 납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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