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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토교통부 국정과제 실천계획<3>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04-08 08: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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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교통생활의 불편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ㅇ 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을 강화(포름알데히드, 에틸벤젠, 스티렌)하고, 관리대상을 확대(승용 → 승용․승합․화물)하는 방안 검토
ㅇ 교통약자(전 국민의 24.5%)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900대) 및 장애인 콜택시(250대) 추가 보급(‘13년)
* ‘16년 저상버스 도입률 41.5%, 장애인 콜택시 등 법정보급대수 100% 달성
- 교통약자에게 공항 간편 출입국 서비스(Fast Track) 제공(’13.11)
ㅇ 전국 1,200여개 택시 콜번호를 단일번호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시외․고속버스 통합 발권시스템 구축(’13~‘14)
ㅇ 경제적․친환경 운전방식인 에코드라이브 확산을 위해 체험교육, 경제운전 경진대회(연 3회, ‘13.8~12), 가상체험관 운영(연중)
ㅇ 자동차 등록․이전 불편 민원 해소
* 변경등록 신청기간(15일→30일), 상속인 자동차 이전등록 기간(3개월→6개월) 연장 등
ㅇ 민자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민자사업구조 개편 및 미래관리운영권 유동화 방안 검토
* 고위험-고수익의 사업구조를 저위험-저수익 구조로 전환하고, 미래운영권 (30년 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여 통행료 인하에 활용
ㅇ 항공권 총액운임 표시제 전면 시행(‘13.12, 항공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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