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할증방안을 놓고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의 언론플레이가 너무 지나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30일 일부 언론들은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 방안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 고위 관계자가 자동차 보험료 할증 방안에 대한 논란과 관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험료 할증은 필요하지만 운전자에게 과도한 부담은 주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것.

손해보험업계는 지난 7월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제도'를 바꿔 법규 1회 위반 10%, 2회 위반 20%, 3회 이상 위반 30%를 할증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물론 이같은 계획은 각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한 반응은 곧 나타났다.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내고 벌점도 받는 상황에서 보험료 부담까지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운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결국 정치권까지 나서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료 할증방안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론의 못매를 맞은 손해보험업계는 당초 계획에서 한 발 후퇴해 신호 위반.과속 등 중대한 교통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하면 보험료를 5%씩, 최고 20% 할증하는 방안을 마련해 최종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최근 언론에 발표했다.

이번에도 역시 자동차 소유자들의 관심이 큰 만큼 반응은 즉각 나타났으며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러자 금융감독당국과 손보업계는 또 다시 한 발 후퇴하는 모습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결국 당초의 10~30% 할증 방안은 5~20% 할증으로 후퇴한 뒤 또 얼마나 완화될런지 모를 일이다. 물론 여론의 향배에 따라 할증률을 정하겠다는 손해보험업계의 방침은 어느 면에서는 긍정적이며 수긍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단순 법규 위반에조차 할증을 감수하라는 것에 대해 자동차 소유자들은 보험사의 일방적이고도 이기적인 요구라고 지적,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언론 플레이로 여론의 눈치를 살펴가며 할증률을 인하 조정하고 있는 모습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기에 충분하다.

보험소비자연맹의 관계자는 "한 해 법규 위반이 1천200만여건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운전자들의 부담이 부쩍 느는 대신 보험사의 수익은 급증할 것"이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라면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