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 운송업 선진화…택시 공급과잉 해소, 연료다변화 지원
새 정부가 택시 등 영세 운송업 선진화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철도 지원을 교통 분야의 주요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박근혜 당선자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택시 문제의 근본 원인인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연료다변화를 지원해 택시업계의 경영수지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택시총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은 감차보상을 해주고 비용이 저렴한 압축천연가스(CNG) 등으로 차량 연료를 다변화하기 위한 국가적인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버스운송업에는 정기이용권버스 도입과 승차권 발매 통합 전산화를 추진한다.
또 화물운송업에 대해서는 통행료 할인을 검토하고 검사 수수료 절감을 추진한다. 또 복지 사업와 휴게시설 확충 등 근로여건 개선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광역급행철도(GTX) 구축을 추진하고 광역 철도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GTX는 지하 40∼50m 깊이의 터널 속을 최고 시속 200㎞, 평균 시속 100㎞로 달리는 국내 최초의 지하심층철도 개발사업으로 수도권 교통난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꼽히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말까지 GTX 사업의 근거가 될 지하심층철도 개발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 일산 킨텍스∼수서(46.2㎞), 송도∼청량리(48.7㎞), 의정부∼금정(45.8㎞) 등 3개 노선 140.7㎞ 구간에서 착공할 전망이다.
이밖에 대중교통 노선과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