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최재천 정책위수석부의장 주재로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 대중교통법 처리 긴급 간담회에서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택시 대중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내세운 사항들이 일부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택시 대중교통법 재의결에 앞서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재의요구서상의 재의요구 사유들을 검증하기 위해 최재천 정책위수석부의장 주재로 택시노사 4개 단체 관계자, 국토해양부 김용석 대중교통과장 등과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택시업계와 정부가 택시 대중교통법 재의결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으며 택시업계는 ‘재의결’을, 정부는 ‘재의결 불가’ 입장을 각각 고수했다.

특히 정부가 택시 대중교통법 반대 근거로 제시한 재정지원 부담과 택시의 수송 분담률, 법안 심의 과정서 국가와 지자체의 의견청취를 놓고는 양측 간에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택시업계는 “택시 대중교통법이 통과될 경우 예산 1조900억원이 투입된다는 얘기는 버스업계에 시행되는 준공영제와 환승할인 예산을 그대로 택시에 대입한 것인데 정작 이번 법안에는 준공영제나 환승할인에 관한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막대한 국민 혈세가 택시에 투입되는 양 여론을 호도했는데 누가 한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 김용석 대중교통과장은 “국토부는 언론에 난 1조9000억원과 관련해 단 한 건도 발표한 사실이 없다”며 “1조9000억원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정책혼란을 일으킨다는 문제가 더 큰 것”이라고 반박했다.

택시업계는 “정부가 택시 대중교통법 재의요구서상 추가재정부담 근거로 서울시는 3000억원 이상, 울산시도 310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는 개정안에 근거해 예산추계를 뽑은 것이 아니라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앞으로 버스와 똑같이 추장할 것이라는 예측아래 비용을 산출한 것”이라고 재의결 사유로 제출된 지자체 추가재정부담이 엉터리로 산출됐다고 주장했다.

택시업계는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의견청취가 없었다는 정부의 거부권 사유도 말 안 되는 얘기”라며 “국회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2012년11월14일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이 택시 대중교통법 처리로 예산이 추가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택시업계는 “정부는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대중교통 인정 기준으로 고집하지만 여객선이나 통근버스는 두 가지를 갖췄는데도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택시는 수송분담률 30~4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데 정부가 의도적으로 수송분담률을 낮춰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업계에서는 택시의 수송분담률이 39%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버스와 택시 두 가지만 따졌을 때 나오는 것으로, 지하철 등을 포함하면 실제 분담률은 10% 정도에 그친다”고 받아쳤다.

김 과장은 “정부가 택시업계 현안과 관련해 그동안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이번에 택시지원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법안 취지 등을 설명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국토부의 택시지원법은 이미 개별입법으로 돼 나온 내용들로 특별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으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타법에서의 임의규정이 의무규정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대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실효성도 없는데다가 노사 간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며 “택시 대중교통법 국회 재의결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재천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윤석 국토해양위 간사, 신장용 국토해양위원, 윤후덕 국토해양위원, 김우철 국토해양위 전문위원과 홍명호 전국택시연합회 전무, 이성운 개인택시연합회 실장, 임승운 전국택시노련 정책본부장, 기우석 민주택시노조 정책국장, 그리고 정부측에서는 김용석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이 참석했다.

최 의원은 “여야가 합의처리한 택시 대중교통법을 청와대가 거부한 것은 대단한 충격”이라며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택시지원법과 관련해 어떤 재정 부담이 있고, 의회입법과의 차이가 무엇이며, 공공성 기여에 있어 대안이 되는지 점검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