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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택시법 재의결 추진 ‘신중’ 모드로 전환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3-01-25 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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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도 “정부 대체입법 발표 후 판단”…1월 임시국회 처리 힘들듯
일명 택시 대중교통법에 대한 국회 재의결 추진에 대해 여야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국회를 무시한 행동으로 즉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과는 크게 다른 분위기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일단 택시 대중교통법에 대한 정부의 대체입법을 살펴본 뒤 판단하겠다며 당내 기류변화를 드러냈다. 앞서 이한구 원내대표가 “정부의 택시 대중교통법 거부는 국회를 무시한 행동”이라며 재의결 의사를 표현한 것과는 분명 온도 차가 있다.

민주통합당도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강력 반발했던 것과는 달리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날 오전 열린 민주통합당 고위정책회의에서조차 택시 대중교통법에 대한 발언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초강경 모드에서 신중한 모드로 선회한 것이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브리핑을 열고 “택시 대중교통법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만든 법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정부가 택시업계를 설득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거부권을 행사 후 즉각 재의결 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난 모양새다. 앞서 박기춘 원내대표는 “택시 대중교통법 거부권 행사는 사회적 합의를 깨고 다시 사회적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며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에 따라 반드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재의결 전망은 사실상 힘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택시 대중교통법을 재의결하기보단 정부의 대체입법 결과를 지켜본 뒤 이를 좀 더 보완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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