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30만명의 택시 유권자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비난도 강하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왜 그렇게 정치권에 택시 대중교통화 입법을 요구했는지,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회사택시나 개인택시 운전기사 모두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살기가 어렵다”고 호소한지는 이미 오래됐다.

무엇보다 대중교통 발달 등으로 택시 수요는 계속 감소된 반면, 지자체의 선심성 택시 증차가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택시는 관허사업이기 때문에 택시가 과잉 공급되도록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다.

여기에 택시연료인 LPG 값, 차량가격은 급등했으나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택시요금 인상을 막아왔다. 사실 택시 대중교통법은 견디다 못한 택시업계가 돌파구를 찾으려 한 것이다.

택시업계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오래전부터 호소했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 정부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정부로써 제 역할을 다 했는지, 반성할 부분은 없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