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해수부 업무조정 앞두고 물밑경쟁 벌일 듯
국토해양부에서 조직과 이름이 바뀌는 ‘국토교통부’와 신설되는 ‘해양수산부’가 물류정책 업무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아직 부처별 세부 업무배분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버스(조직개편안 발표)는 준비됐지만 그 버스에 누구를 태울지, 얼마나 태울지 등 아직 논의할 게 많은 것이다.
이에 따라 관할이 애매한 분야를 차지하기 위한 부처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건설교통부 시절로 되돌아가면서도 이름을 바꾸게 된 국토해양부는 “해수부 신설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면서도 “물류는 교통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국토부의 고유 영역이며 국토부가 육상·해상·항공 등 물류 부문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해양 관련 부서는 물류에서 해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이르는 만큼 해수부로 물류를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해수부는 해양플랜트, 해양자원개발, 조선업 등 현재 지식경제부 소관 업무까지 조직 확대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해양물류뿐 아니라 국토부 업무인 육상물류와 항공물류까지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 통합 물류정책 수립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해수부에 어떤 기능이 포함되는지를 조만간 다른 부처 기능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